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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 물건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7171곳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누락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전체 지분 50% 넘게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할 ...
▲ 기획재정부 [광교저널]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23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학부모들에게 영어 교재비 따로 챙겨…“아이들 통해 현금으로 달라”고 강요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게 될 H어린이집이 또 다시 불법으로 추가 교재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 기흥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교재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원생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사실도 드러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H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외에 학년별로 영어교재비 명목으로 3만원, 9만원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